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氣싸움' ‥ 여야 院구성 협상 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가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절충에 나섰지만 예결특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꾸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일단 현 체제로 국회를 연 뒤 정치개혁특위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면 국회의 재정통제 역량을 키우고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해 재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전환 시도는 좋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를 상임위(예결위)로 바꿀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상임위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예결특위의 정원은 50명으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를 겸하고 있다. 예결특위가 예결위로 바뀌면 예결위원들은 기타 상임위를 겸직하지 않고 예결위에만 전념해야 한다. 임기도 특위는 1년이지만 상임위는 2년으로 더 길어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위체제에서는 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 입장을 의식, 예산계수 조정때 소속 상임위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예결위가 상임위로 바뀌면 이런 점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예결특위가 상설기구인 예결위로 전환되면 '대여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야당 소속의 예결위원들이 총리나 부총리를 수시로 출석시켜 놓고 정부 정책을 정략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지나치게 국회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정부 부처별로 일반 사업은 소관 상임위가, 예산은 예결위가 별도로 심의할 경우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