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5者냐 8者냐' 정부내 혼선

기존 노·사·정 3자 체제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사 관련 '5자 대화' 참여 주체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일부 혼선이 일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언급한 5자 대화와 관련,"대기업의 노와 사,중소기업의 노와 사,정부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대표가 없어 중소기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노와 사를 (추가하자고) 얘기했으며,노 대통령께 따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자 대화에 대해 "(노사정)지도자회의에 포함되는 형식이며,필요할 때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해 논의한다"며 "숫자로 말하면 지도자회의 6인에 플러스 2가 돼 8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중소기업은 중기협 회장이지만 비정규직은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어떤 분을 포함시킬지 고민"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표자(단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기업의 비정규직 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윤 대변인을 통해 추가로 "비정규직은 대표 조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자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자청,"6명의 노사정지도자 회의 체제는 이미 확정됐고,중소기업계 대표나 비정규직이 회의별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참고인' 등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비정규직의 참가 여부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31일 노사 간담회에서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렵다"며 "옛날엔 노·사·정이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간담회 전 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노사문제와 관련해 여러 계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다루는 의제에 따라 노·사·정 대화는 5자가 될 수도 있고,7자 대화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초대형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