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왜드나? ‥ 교통사고 분쟁…속터지는 보험처리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대체로 가입자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은 자사가 200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임해 종결한 사건 1천16건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송사(訟事)를 다루는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로는 소장 접수 전에 합의되거나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 전에 원ㆍ피고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소외합의'가 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법원의 조정(76.2%)이나 판결(8.7%)까지 진행돼 최소한 1년 이상의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30.01%인데 비해 소송 비중은 23.6%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소송 건수가 적은 업체에 속했다. 삼성화재는 소외합의가 12.08%로 평균치보다 낮지만 조정(77.5%)과 판결(10%)은 평균치를 넘어 송사에 휘말렸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부화재는 조정(67.3%), 판결(9.1%) 비율은 낮은 반면 소외합의(22.42%)는 평균치보다 8%포인트 가량 높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