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대기업=악의 근원' 여전" ‥ 이한구 한나라 정책위 부의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정부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 "아직도 대기업을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들이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심한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삼키려 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대기업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만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공정위가 대기업 규제에만 관심을 쏟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합리한 하청관계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