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분양원가 공개' 혼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여권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의 당정회의에서 분양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분양가를 택지비ㆍ건축비의 변동에 연계해 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들끓자 3일 당 지도부가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당정회의 결과가 상당부분 잘못 전달됐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강력한 수단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개의 정책방향을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전 당정회의 브리핑 내용은 천 대표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 원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없다"고 원가공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문제를 관장하는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목적은 주택가격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30%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개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후 과정을 보면 정책위원장의 말을 원내대표가 이틀 만에 뒤집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는 분양가 공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된 뒤 "총선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개혁이 후퇴하느냐"는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상 혼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나 이해부족에서 초래됐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건교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제도위원회가 이미 '분양가 공개 불가'로 결론을 내린데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원가연동제가 낫다"며 "여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가공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또다른 혼선을 예고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원가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집값 안정에 더 유효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25.7평 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표준원가를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승인토록 하면 실제 (집값) 인하효과가 있으며,중대형 평수는 터무니없이 (가격이)올라갈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강 장관은 "진실여부, 계속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점, 업체별로 차별이 있는 점 등이 문제"라며 "건실한 업체의 경우엔 분양가가 내려가지만 건실하지 않은 업체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ㆍ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