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문제는 없나) 투기 우려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자칫 전국이 '땅투기장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옮겨갈 세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전 지역은 물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까지 들먹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 대상 지역 선정과 함께 투기 방지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50만평 규모의 신도시 1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택지조성 비용으로만 약 4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방권에 20곳의 행정타운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8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이전 대상 기관 및 직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공 등 사업 시행자들에 택지 조성비나 토지 매입비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며 "주거용지나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을 조성하더라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주를 기피할 경우 장기간 공동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녀 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시설과 사람이 동시에 지방으로 옮겨가는 패키지 형태의 이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