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청회] 부동산 보유세 국세전환 贊反공방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편입 등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와 조세수출(비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 전가) 억제라는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인 부동산세 등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공급이 제한돼 있는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국가가 관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법인이 몰려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너무 클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서울시 재무국장도 "법인 부동산세의 국세화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어린이(지자체)가 용돈(지방세)을 잘못 쓰면 잘 하도록 독려해야지 뺏아가서야 되겠는가"라며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는 영원히 '마마보이'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진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보유세에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지방세는 단일세율로 운용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