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 딜레마.. 물가ㆍ통화량 증가로 압박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거시경제 상황을 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후폭풍을 생각하면 쉽게 올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가,통화량,달러화와의 금리차 등 3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1분기 2.8%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3.8%,5월에는 4%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의 산업별 대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은 19%선으로 목표치 17%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리인상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경제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금리인상이 오히려 지금의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근 물가상승은 식품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현상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이는 식품가격 상승(2.6%) 때문일 뿐 공산품 가격은 0.4% 오르는 데 그쳤다. 공산품 소비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던 데 비해 생산재(자재 에너지 등) 가격은 8.3% 올랐다. 내수위축 및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를 더욱 위축,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양 소장은 "식품가격 인상은 금리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원자재 가격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증발을 막겠다는 논리도 금융시스템 구조로 볼 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중국 통화량(M2) 1% 조절이 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0.05%에 불과하다. 금리변동을 통한 통화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중국 각 상업은행에는 예금이 몰려들면서 여유자금이 쌓여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차를 노리고 대출을 확대하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