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임기응변식 대응 혼란만 키운다

정부 여당의 정책 결정이 중심축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보완책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예외없이 사전검토가 미진하거나 미봉책에 그치는 임기응변식 졸속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보완책은 반발여론을 무마하는데 급급한 땜질처방에 다름아니다. 납부 예외자를 늘리고 저소득층엔 강제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강제징수는 언제까지 유예하는 것인지,연금제도의 미래는 어찌 되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자영사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할 우려가 높고 소득이 원천노출되는 직장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거기에 대해선 또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발표대로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제도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졸속행정으로 고령화사회를 지탱할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책혼선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후 '실익이 없다'며 공개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틀만에 다시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게다가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개반대 입장을 고수해 누가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정책을 둘러싸고 이처럼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정책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결정돼야지 수시로 바뀌는 여론동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