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완화" 왜 나왔나

이날 이 부총리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언급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회복불능상태"에 빠져,극심한 내수불황으로 이어지기전에 숨통을 터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강남지역의 재건축단지는 그동안 집값 급등을 부추긴 주범으로 지목돼 각종 정부대책의 직격탄을 맞아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가격 하락은 물론 거래가 실종되면서 강남권 부동산중개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더욱이 주택거래신고제에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경기 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건축 시장을 어느 정도 살려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용적률을 늘리더라도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용적률 완화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 검토 발언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용적률만 높일 경우 고밀 난개발로 이어져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달래야 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특히 서울시는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앙 정부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만만찮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점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적률을 늘리면 같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2백%에서 3백%로 늘리면 강남지역에서만 최소 4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