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稅收ㆍ고용 '초비상' ‥ 정부, 기업 지방이전 强드라이브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자 대상지역인 경기도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업 공장들이 빠져 나갈 경우 세수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공장들이 이전하고 난 다음 공장부지활용을 놓고도 건교부 등은 아파트부지로 활용하자는데 반해 해당지자체는 첨단산업용지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중앙정부, 기업 지방이전 밀어붙이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살리기 정책기조에 맞춰 산업자원부는 최근 지방이전지원 대상 기업을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1백명 이상 고용한 업체로, 소재지역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시·군과 성장관리권역 내 화성 김포 양주 포천 안산 등 모두 19개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기업은 현재 6백7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1백억원의 용지매입과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수도권공장 지방이전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강력히 구체화되자 해당지자체들은 경악하는 모습이다. ◆ 비상걸린 수도권 지자체들 =송진섭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임충빈 양주시장 등은 지난 3일 안산시 사동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석 후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방침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송 시장은 "반월ㆍ시화공단 내 중견기업 지방이전시 협력업체의 연쇄이전 및 도산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소재 1백인 이상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산업공동화와 함께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단지역은 기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 포천 양주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은 조만간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 "중국 등 해외이전으로 이미 수도권의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 경우 세수비상 등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반대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집계된 이들 4개 자치단체의 서명인수는 안산시가 27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6만7천여명, 포천시 4만8천여명, 양주시 8천여명 등 모두 40만명에 달한다. ◆ 공장부지 활용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폭발 =건교부 등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매각이 쉽도록 아파트용지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데 반해 경기도와 해당 기초단체(시)들은 '수도권제조업을 고사시키고 도시까지 망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기존 공장부지를 첨단산업용지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최근 군포시의 모 대기업 공장이 8만여평의 현부지를 매각하고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건교부는 군포시의 공장부지를 아파트건축용지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에도 없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면서 "건교부 등 중앙부처들은 비수도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제로섬' 아이디어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