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동시분양 '존폐기로'.. 유명무실 위기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이 존폐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이후 동시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아파트마저 내년부터는 바닥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단지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그나마 재건축아파트로 동시분양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며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사실상 동시분양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분양 참여 단지가 적을 경우 인천시처럼 2~3개월 단위로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너뛰기식 동시분양이 이뤄질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개별 분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서울시 동시분양이 불규칙하게 실시될 경우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동시분양에서 재건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과 99년 각각 30.55%,21.29%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48.68%로 높아지더니 이후에는 매년 50%를 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동시분양 가구 수 2만4천8백7가구 중 대부분인 73.24%(1만8천1백69가구)가 재건축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화된 데다 아파트를 지을 새로운 땅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올해에도 재건축 비중은 60%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는 등의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까지 임박하면서 저밀도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분양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재건축 가구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형문 롯데건설 재건축사업부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과 소형 의무비율 강화에 이어 나온 개발이익환수제는 '결정타'"라며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재건축사업 포기는 아파트 공급을 크게 줄여 동시분양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재건축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한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