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항구 7곳씩 연내 개방 ‥ 경추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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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부산 인천과 나진 청진 등 남북 항구 각각 7곳이 무역항으로 개방돼 남한과 북한 국적 선박이 상호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께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천평)에 남한의 전력선과 통신망이 연결된다.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간 연결도로도 오는 10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남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열린 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6일 개성공단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업체를 선정했다.
◆ '민족내부 항로' 개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한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 항구를, 북한은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구를 각각 상대방 국적 선박에 개방하게 된다.
남북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무역항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양측의 모든 무역항이 개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교역할 때는 파나마 중국 등 제3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 북측의 나진 남포항과 남측의 부산 인천항 등 4개항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양측 항만내에서의 사용료, 선석 배정, 화물 하역 등에 있어 상대방 선박을 차별없이 대우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 선박이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로 운항할 경우 공해를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군사작전구역 안쪽에 설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박이 15노트 속도로 북한 남포항에서 남해안을 돌아 북한의 청진항으로 갈 경우 지금까지는 81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0시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 개성공단 전력ㆍ통신공급 =남북 양측은 또 이달말까지 개성공단의 부지조성 및 관리기관 구성을, 하반기에 희망업체 입주 및 제품 생산을 개시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9월까지 개성공단에 남한의 전력선과 통신망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만5천㎾의 전기가 배전 방식으로 공급되며 문산전화국과 개성공단 통신센터 구간에 광케이블 전송로를 깔아 상업적 방식으로 남북간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통과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 오는 10월말까지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경의선ㆍ동해선 철도는 10월말부터 시범 운행을 실시한 뒤 내년에 개통된다.
◆ 15개사 개성공단 입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중 심사를 거쳐 15개 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했다.
입주업체는 부천공업 삼덕통상 세종기업 재영솔루텍 대화연료펌프 로만손 매직마이크로 신원 에스제이테크 용인전자 유레카 제씨콤 태성산업 티에스정밀 호산에이스 등이다.
최승욱ㆍ김형호ㆍ송형석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