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매년 6% 성장 가능" ‥ 盧대통령 국회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많은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일이며 저와 정부는 부패 청산과 정부 혁신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 투입에 의한 이른바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교육비도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며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겠다"면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패 청산에 대해 노 대통령은 "뿌리까지 뽑되 일시적 몰아치기 방식으로 사정하지 않고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