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연설 요지'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시민혁명이라 이름붙여도 손색없다. 다시는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 1년여는 모두에게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권력기관도 제자리에 바로 섰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 경제가 어렵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외환보유액도 1천6백억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갈 것이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박또박 해나가면 머지않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경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는 것도 위험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경제 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된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는 국회가 주도해서 해줘야 할 일이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부패는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