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면 건설경기 곤두박질] 재건축이익 환수制 왜 진통겪나

정부가 하반기부터 도입하려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방안 확정을 코앞에 두고 암초에 부딪쳤다.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식으로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건설교통부도 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재건축을 통한 도심지역 내 주택공급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최근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도 지난 4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으로 건설회사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용적률을 3백% 정도(현행 최대 2백50%)로 높여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조기 도입하려던 건교부도 최근 들어 주택경기 급랭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익이 부과될 경우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인 도심지역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용적률 증가분의 25%)을 의무화할 경우 강남권 등 재건축단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 주택경기를 더 이상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며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느냐,개발이익을 환수해 수요를 줄이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