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딜레마 ‥ 조이면 경기 급랭…풀자니 투기 우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죄자니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까 걱정이고, 고삐를 풀 경우 부동산시장에 다시 거품이 일게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책 없이 지켜보는 사이 내수 버팀목이었던 건설업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 건설업 구조조정 본격화 조짐 향후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2ㆍ4분기와 3ㆍ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구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10ㆍ29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4ㆍ4분기 증가율이 2.1%로 급락한 데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세(-14.2%)로 돌아섰다. 현재의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투자액)도 전년도 수주 물량 덕에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올해 1ㆍ4분기 중에는 총 8백23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등 업계에서는 '부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서둘기로 한 것도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 마땅한 연착륙 방안 없어 고민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같은' 건설경기에 '핵폭탄'이 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표준원가 연동제'를 제시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건교부 부동산 공개념검토위원회가 7일 진통 끝에 재건축건물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시기와 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최근 건설경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외에 전매제한 완화 같은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는 '집값 안정 기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일게 뻔해 생각도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토목ㆍ도로건설사업)에서도 약효가 있을 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나오기 어렵다. 이미 써먹을 만한 것은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앞당겨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백화점식의 효과 없는 '무늬뿐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