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MS 제재' 공동보조

마이크로소트프(MS)가 올초 일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습 조사를 당하고 유럽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된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간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원회 간부와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 EU와 일본이 미국 대기업의 독주를 막기위해 올 1월 국장급 회의를 열고 MS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MS와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MS가 PC 제조업체들에 윈도를 기본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MS의 특허권을 넘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MS 일본 지사를 기습 조사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가 모이는대로 MS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한 달여 만에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강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천7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이니치신문은 "EU가 일본과 중국에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