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최악 피했지만…임대아파트는 곤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들은 주거여건악화 위화감심화 분양성저하 등을 들어 여전히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초기단계 저층단지들의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거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망했다. ◆조합측 불만 여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마련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방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공개념위는 지난주만 해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용으로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경우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평형이 낮아지면서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단지가 많았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완화된 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들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건축조합 또는 추진위들은 고밀화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단지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양한준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행된다면 조합들이 힘을 모아 헌법소원 및 법률집행정지가처분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표준건축비(건물)와 공시지가(땅)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김구철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회장은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곳은 다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청회가 시작되면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격 급락세는 멈출 듯 개포주공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에 이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난주까지 최고 8천만원가량 집값이 하락했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급락세는 멈출 전망이다. 오히려 가격이 소폭 회복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희 개포동 에이스공인 대표는 "개포동 저층단지의 경우 매도 호가의 상·하한가 차이가 7천만원까지 벌어져 있다"며 "일부 급매물이 시세를 끌어내린 상황이어서 이런 급매물 1∼2개가 사라지면 호가는 다시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