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야 건설경기 산다"..건설산업硏

주택경기 침체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함께 건설시장의 자율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경기 침체진단과 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건축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정비와 공공사업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후분양 의무화,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수단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