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지금이 파업이나 할 때인가

산업현장에 하투(夏鬪)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걱정이다. 또다시 파업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가뜩이나 빈사지경에 처해 있는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3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노사간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요 사업장들이 대거 포진한 금속노조 역시 오는 16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민주택시노조도 같은 날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6일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일로 정해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특히 노동계가 들고나온 요구사항은 기업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것들이 많아 협상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해 그렇지 않아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급증하는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은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협상대상이 될 수 없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안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자동차노조들의 경우 근로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노조대표자의 이사회 참석,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사업장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이슈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조합원들이 절실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일로 조업을 중단해 자신들의 일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 자신들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 이어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마저 넘쳐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과격투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노동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특히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과거의 사례가 재발된다면 '선(先)파업 후(後)협상'의 후진적 관행은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