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ㆍ내년 5~6% 성장"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이 올해와 내년중 5∼6%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04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고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면서도 "향후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외환보유액 너무 쌓아도 문제 OECD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작년 한햇동안 3백40억달러 늘어나 총 1천5백50억달러에 육박, 단기외채의 세 배에 달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외환 축적을 삼가라고 주문했다. 외환보유액 확대가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환율을 방어해 수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보유액 축적→통화량 증가→금리상승 압력 심화'의 부작용을 내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의 단기 관리제가 아니라 중기 인플레 목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지향,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 압력 및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른 잠재적 비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미가입자의 연금가입 확대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쟁 강화해야 보고서는 시장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센터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등 서비스분야 개방 확대와 전문 서비스업종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ㆍ통신ㆍ가스 같은 망(네트워크)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민영화와 사업분할(unbundling)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부처와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한을 주고, 경쟁법상의 예외조치를 축소하며, 개별 제재수단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개별분규에 개입 말라 보고서는 "지난해의 경기침체는 노동시장과 기업ㆍ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적절한 거시정책과 함께 노동ㆍ기업ㆍ금융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문제와 관련,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개별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