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회계처리변경안 반대" ‥ 보험학회 세미나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 회계처리기준 변경안에 대해 보험학회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보험학회는 지난 8일 오후 보험연수원에서 '생보사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배분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는 생보사 회계처리기준 변경안은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금감위의 이번 개선안은 회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배분방식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위안이 강행될 경우 이익 형성에 기여하지도 않은 유배당 계약자들이 이익을 배분받아 계약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금감위 관계자는 "처분손익 배분기준을 이대로 놔두면 유ㆍ무배당 책임준비금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과거 계약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금감위 안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