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유비쿼터스 코리아' 순항하려면

정보통신부가 오는 2007년까지 IT분야에 2조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른바 u코리아(유비쿼터스 KOREA)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유비쿼터스란 단어의 어원이 '언제,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기기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IT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등 국가 혁신역량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한국 IT의 청사진이라 할 만하다. u코리아 비전 달성을 위해 정통부가 제시한 'IT 839 전략'도 눈길을 끈다. 휴대인터넷 등 8대 신규서비스,광대역 통합망(BcN) 등 3대 차세대 인프라,그리고 디지털 TV 등 9대 IT 신성장동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대로만 된다면 "IT분야 연평균 성장률을 16.3%로 유지,2007년 IT 생산 3백80조원,수출 1천1백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비전 전략,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이정표가 완성된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유념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간투자가 관건이다. 정부는 2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규 통신서비스는 물론이고 신성장동력 품목 하나하나가 민간투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대역 통합망 등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적 불확실성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8대 신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거나 논란에 휩싸여있는 것이 적지 않다. W-CDMA(비동기식 IMT-2000)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고,DMB 서비스를 둘러싼 이런 저런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관련 기업이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지 사업자 수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는 기업투자를 위해서도 절박하다. 마지막으로 IT발전 추세와 경쟁국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대 서비스,3대 인프라,9대 신성장동력은 경쟁국들도 주목하는 전략분야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