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분양원가 공개 '소모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주공아파트) 원가공개는 (적어도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직접 당사자인 주택공사는 물론 건설교통부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주택업계도 대환영이다. 업계는 2년 가까이 끌어 온 원가공개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원가공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본격적인 '입법화 논란'으로 치닫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12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다. 건교부는 당시 "주공아파트 원가(건축비) 공개 여부는 시민단체·업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 직후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원가공개 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견이 크면 (국정과제토론회 의제로 삼아) 직접 개입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넉달 동안 토론과 공방,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쳤다. 이달말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공개반대 발언을 통한) 직접 개입도 이뤄졌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에는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치권 등에서 오히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전문가들도 "시장논리와 국민정서가 대립하는 끝없는 평행선이었다. 행정력의 낭비와 소모적인 논쟁,그 자체였다"고 평가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지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느낌이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