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주5일 근무' 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공기업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과 휴가 단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주 44→40시간) △기존 임금수준 유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주당 연장근로 한도 확대(12시간→16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산하기관 주 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기업(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및 정부 산하기관 2백23개 임직원 14만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기업 등이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 5일제를 시행하면 연간 휴일 및 휴가일이 1백43∼1백63일이 돼 선진국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을 따르지 않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할 때 낮은 점수를 준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시 이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은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이 코앞인 상황에서 인력충원이나 예산확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경영혼란과 서비스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공립병원, 지하철 등 민생과 직결된 부문은 기관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아직 필요인력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급하면 기존 인력이 연장근로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인원 확충 대책없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단협을 강행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