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과천같은 신도시로 ‥ 6~10곳씩 집단이전 추진

이전대상 공기업들은 어디에 새 둥지를 틀까. 정부는 그 해답으로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제시했다.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전국에 15∼20개 만들어 전국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혁신 신도시는 쉽게 말하면 과천 같은 미니 신도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규모 50만평 안팎으로 과천처럼 도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교육과 주거환경이 뛰어난 신도시"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전국 13개 광역시ㆍ도중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ㆍ도에 최소 1∼2개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신도시별로는 6∼10개 공기업이 입주,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기존 택지지구를 우선 신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다면 새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광주 창원 등 6개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미래형 혁신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관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기업이 이전할 미니 신도시는 단순한 '베드 타운'이 아니다. 공기업과 연관 있는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함께 유치, '산ㆍ학ㆍ연ㆍ관 혁신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또 충청권에 만들어질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편의도 도모키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미니 신도시는 충북 오송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엔 식약청 등 보건ㆍ의료 관련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1백5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몰려 자족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미니 신도시 조성기간을 대략 6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구별로 4천억원 안팎의 택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를 투입, 올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전국에 '땅투기' 붐이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미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고속철 역사 주변은 땅값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제와 국세청 등을 동원, 땅값 급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도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신도시 한 곳당 4천억원을 투입, 20개 신도시를 만들려면 모두 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이전대상 공기업의 이주비를 지원해주고 직원 반발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택지조성비 등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며 주거ㆍ상업ㆍ업무용지 등에 대한 분양대금을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