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사회를 말한다' .. 대학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

교육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KBS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교육의 위기,문제는 대학이다' 2부작을 12일과 19일 잇따라 방영한다. 1편 '사립학교법,대학을 망친다'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제작진은 '사학비리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강원도 동해대학교의 재단비리를 6개월간의 장기취재로 카메라에 담았다. 지난 10년간 3백8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동해대는 지금 월 1백만원이 채 안되는 박봉에 시달려온 교수진과 열악한 시설을 참고 견딘 학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태다. 제작팀은 홍희표 전 총장이 자녀 명의로 사준 호화빌라와,교비를 빼돌려 구입한 상가를 찾아가 본다. 또 각종 허위 지출서류와 비자금 장부 등을 통한 다양한 횡령수법에 대해 학교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학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부 감사다. 1994~2001년 종합감사에서 2천3백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그쳤고 실질적 처분을 받은 것은 8.4% 정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심지어 감사를 요청한 교수들에게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제작팀은 재단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사립학교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힌다. 2편 '학벌이 신분이다-서울대의 나라'에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학벌주의 폐해사례를 지적하고 공교육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