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금리 얼마나 올릴까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에선 세계 각국의 금리가 얼마나 인상되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의 적정금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이 준칙은 성장과 물가가 당초 목표수준과 차이 날 경우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왔으며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돼 왔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책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금리보다 훨씬 낮아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확장적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만큼 지난 3년간 추진된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반감론' 혹은 '무용론'이 일 정도로 미약해 종전과 같은 부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경제여건에 비해 낮은 금리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세계경기는 회복 초기부터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경감 현상(debt-deflation syndrome)으로 부동산 거품이 심해진 점이다.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미 세계 각국의 시중금리는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올 들어 세계평균 시중금리가 0.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이 경우 시중금리의 기준격인 정책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만약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 나라의 금리체계가 흐트러져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미 미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시사했듯이 테일러 준칙을 통해서 본 세계 각국의 정책금리가 적정수준보다 훨씬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가 일단 인상국면에 접어들 때 그 속도와 폭은 과거 어느 회복기보다 빠르고 클 가능성이 높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