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폐지 ‥ 정부, 中企 반발불구 이달말 확정

정부는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시행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이달말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발표한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이기우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고시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모든 품목을 일괄 폐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연말에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신건식 레미콘협동조합 전무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과당경쟁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편중 배정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1만5천여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