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더 올리고 LPG 덜 올린다 ‥ 재경부, 조세硏에 용역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경유값은 더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4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올초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했다"며 "이달 말께 나올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6년7월 이후 적용될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변동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6년 7월까지로 잡혀 있는 당초 인상계획보다 경유가격은 더 올리고 LPG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0년에 휘발유ㆍ경유ㆍ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 말까지 '1백 대 75 대 60'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소세법과 교통세법을 수정했었다. 따라서 2006년 7월 이후에 적용될 경유값은 휘발유 대비 75%보다 높은 수준에서, LPG가격은 휘발유 대비 60%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격비율은 '1백 대 66 대 49'이며 환경단체인 경유차환경위원회는 '1백 대 85 대 50'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가격조정시기와 관련,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가격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지난해 경유 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