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총장 발언 國基문란 우려" ‥ 盧대통령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폐지 움직임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반발한 것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건심의에 앞서"대검 중수부 존폐문제는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송 총장의 거취를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송 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이전 기관의 범위에서 생기는 논란으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는데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이며,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아파트 원가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많지만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해 앞서 민주노동당과의 간담회 때 밝혔던 공개불가 원칙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섰다.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