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기업도시 건설 급물살

지난해 연말부터 일자리 창출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계가 추진해오던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와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전경련이 어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전경련이 법안을 통째로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경련이 이달내로 정부에 제출할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 및 운영 자율화를 통해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내 산업평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함께 ▲기업도시 거주자들이 질좋은 의료, 문화, 레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관련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신용공여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빠르면 연말께 기업도시 대상입지를 선정하고 참여 희망 기업들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전경련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측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만큼 원안의 골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전에 어느정도 정부와의 조율이 있었슴을 시사했습니다. 전경련은 5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형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3년간 총 28조원의 투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매년 국내총생산(GDP)과 총 취업자수는 연 1-2%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경제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전경련이 밝힌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정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습니다.기업도시지원 실무위는 건교부 주도 아래 약 20∼30명 정도로 구성되며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향후 기업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업도시 입지 낙후도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세제지원을 펼치는 등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뜨거웠다구요? 그렇습니다. 15일 포럼에선 강원도 원주와 전라북도 익산, 군산, 전라남도 무안, 광양,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김해, 진주, 제주도 서귀포 등 9개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기업도시 건설계획과 입지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이날 포럼에는 지자체 단체장 이외에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현역의원 1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소속 지역구의 유치활동을 지원사격했으며, 삼성과 현대차, SK,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유치 조건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원주는 국토중심의 물류허브로 수도권에 1시간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최대 1천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사정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도민들이 강한 기업도시 육성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와 익산, 군산시가 3각 지원팀을 구성해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천과 경산, 포항 등 3개시 중 포항을 단일화해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포스코 중심에서 벗어나 4대 성장엔진산업의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와 진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완벽한 산업인프라를 강조하면서 기업도시 투자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과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쾌적한 기후와 청정환경, 아울러 내국인 기업에게 외국인기업과 동등한 투자환경을 제공해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보장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