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용 성적 매년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 성적이 매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국민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등급화한 뒤 이를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게 된다. 이 평가를 근거로 각 지자체의 재정운용 성적 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매겨진다. 사실상 각 자치단체장의 지자체 '경영실적'이 매겨지는 셈으로 차기 지방선거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행자부측은 전망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재정 및 조세 전문가,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구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을 그룹으로 묶어 재정건실화 노력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현재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의 경우도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정 개선 정도가 떨어지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마련 중인 재정평가제도는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늘려주되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