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회생에 또다시 암초..日 엘피다, D램 상계관세 부과 신청

일본 최대 메모리반도체 메이커인 엘피다메모리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반덤핑 보복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이닉스 회생에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일본 재무성은 16일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일본 엘피다메모리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 일본법인의 신청을 받아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엘피다와 마이크론은 신청서에서 △하이닉스가 정책기관인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민간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만기 도래한 하이닉스 사채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했으며 △한국정부의 지시 아래 민간은행이 하이닉스에 협조융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이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하이닉스가 D램을 싼값에 일본에 수출,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공식발표문을 내고 "엘피다의 상계관세 조사 신청은 자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추진 등 양국간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이닉스의 주장과 달리 엘피다가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공격'에 나선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엘피다는 지난 9일엔 향후 3년간 약 5조원을 투자,세계 최대의 D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상계관세 문제의 돌파구로 추진 중인 ST마이크로와의 중국공장 건설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엘피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하이닉스는 일본 기업의 피해액만큼을 상계관세 형태로 떠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정식 피해 결정에 앞서서도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해 20∼40% 정도의 상계관세 부과 잠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해외공장 및 파운드리 적극 활용 △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응으로 일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