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비용 얼마나 드나'

오는 2008년까지 진행될 제1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소요자금은 1백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중 62조원은 국비로 조달하고 27조원은 민간자본,26조원은 지방비로 각각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별로는 지역전략 산업에 16조원이 투입되고 낙후지역 개발에 11조1천억원, 지역생활환경 기반조성에 10조9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이밖에 △지방문화ㆍ관광산업 육성(8조5천여억원) △지방대학 육성(2조7천여억원) △개발거점 확보(4조1천억원) 등에도 많은 돈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비예산 사업을 포함시키고 지방에는 교부세율 인상과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개발해 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금융공사(가칭)를 설립, 지방채 인수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