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투자활성화 정부 뒷받침이 관건

전경련과 산자부가 공동 주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간 간담회의 후속모임 성격이 짙다. 기업들로선 청와대 회동 직후 밝힌 중장기 투자 및 고용계획의 실행방안을 다듬는 기회가 됐고,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한다. 우리 경제가 어떠한지는 같은 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출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활발한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2ㆍ4분기 말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선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노릇이고 소비 회복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업 투자 회복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청와대 회동 이후 주요 그룹들이 중장기 투자확대 및 고용계획들을 내놓자 그 동기를 두고 말들이 없지도 않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런 것을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계획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계가 밝힌 투자확대 및 고용계획이 그대로만 이뤄져도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제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도 안이한 발상이다. 왜 각국 정부가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정책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최소한 같은 조건에서라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