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단일헌법안 채택 .. 집행위원장 선출은 실패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들은 지난주 말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EU헌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확대된 회원국 간의 이견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U 정상들이 2년여 만의 논의 끝에 지난 18일 확정한 헌법안은 국제무대에서 EU의 대표성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직과 외무 장관직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했다. 반면 논란이 일었던 '유럽의 기독교 전통'에 대한 언급은 헌법조항에서 제외됐다. 당초 지난해 말 EU헌법 확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회원국 간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합의했다.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4억5천여만명에 이르는 전체 역내 인구 중 65%에 해당하는 15개국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하는 이른바 '이중다수결제도'를 채택했다.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4개국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의제는 기각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합의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내 몇몇 강대국들이 '담합'을 통해 주요 의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차기 EU 집행위원장 선출에는 실패했다. 정상들은 로마노 프로디 현 집행위원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으나 기 베르호트스타트 벨기에 총리를 지지하는 프랑스 독일과 이에 반대한 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차기 집행위원장 선출에 대한 합의 실패로 이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