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시장경제國 지위 협상 ‥ 에반스ㆍ원자바오 22일 회동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간 협상이 22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은 이날 원자바오 총리와, 23일에는 우이 부총리 및 보시라이 상무부장(장관)과 잇달아 만나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지식재산권 보호, 대중무역적자 해소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이 15년간 유예됨에 따라 반덤핑 판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96건의 반덤핑제소를 당해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백59건의 반덤핑 제소를 받았다.


미국은 6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환이 자유로운 통화, 노사간 임금협상 진행, 합작기업이나 외자기업 설립 자유, 생산에 대한 정부통제 축소 등이 그것이다.


에반스 장관은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 확보를 위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태환가능한 통화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위안화 변동환율제 채택과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위안화 변동환율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