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제2 사직동팀 될 것" ‥ 한나라 일부 검사출신 의원 신설 반대

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공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검사출신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한만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신설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안상수 의원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비처 신설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비처가 입법부인 국회의원과 사법부인 검ㆍ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만드는데 악용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 의원도 "검찰총장이 잘못하면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과연 대통령 직속의 공비처가 잘못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며 "공비처는 대통령 직속의 공룡과도 같은 사직동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최근 공비처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대검중수부 폐지론'과 맞물려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