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복무 3년으로 ‥ 과기부, 1년 단축키로

정부는 전문 연구요원(병역특례 인원)의 복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배정인원도 현행 2천5백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 연구요원 제도'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병무청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또 '병역지정(병역특례)업체 추천 기준'을 개정,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전문 연구요원을 제한 없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지방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업체 추천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 및 대기업의 연구소 등은 병역특례 업체로 10년 이상 지정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추천기준 개선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2003년 말 현재 병역특례기관은 총 3천3백91개이며 1만2천2백81명이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한편 과기부는 올해 전문 연구요원 선발을 위해 7월19일부터 31일까지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배정인원 신청을 접수하며 병무청은 과기부의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 신규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