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 신도시 성공하려면 기업유치 환경부터 만들어야"

신행정수도와 미래형 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대부분 국내 도시들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취약해 기업들이 입지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 도시들은 고비용 과잉규제 주거기능 취약 등으로 기업입지로서의 매력이 낮다"는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해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영옥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신도시 건설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수요자)을 참여시켜 신도시 개발 과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 펀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조기에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