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물색갈, 간판 크기 개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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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색깔은 물론 간판의 크기나 개수도 규제를 받게될 전망입니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오늘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래형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개수 및 크기 등도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건축주가 사유재산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것에 대비,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색깔이나 간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또 "영세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건설될 50만호 가운데 15만호 정도는 임대주택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 등의 반대가 난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40평형대 중형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