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사법부 행정수도 갈 필요없다"

국회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 부인의 대부도 땅투기 의혹과 행정수도 이전, 교육부 장관 재직시의 교육개혁 정책, 이라크 추가 파병, 한ㆍ미 동맹관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도덕성 =이 후보의 부인 김정옥씨의 2002년 10월 대부도 땅 매입과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토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구입자가 부인으로 돼 있고 농업경력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농지법을 위반했고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건강을 위해 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없었다"며 "지난해에도 농사를 지었고,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잡초가 무성하고 포도송이들이 수확조차 되지 않은채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며 "김정옥씨는 평당 25만원에 매입했지만, 구입 2년도 안돼 45%나 올라 35만원에 이른다"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 행정수도 이전 =이 후보는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사법부가 옮겨간다고 해서 '천도(遷都)'로 비화됐는데 원래 취지는 거기(사법부)까지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며 "신행정수도추진위에서 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사법부도) 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모양이지만,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분산이나 과밀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입법부는 행정부와 관계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적 거리는 사실상 의미가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여기(국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입법부 이전은 자체에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제관 =이 후보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심리적으로 위기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위기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투자가 부진하고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 소비가 안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그러나 무역은 잘 되고 있어, 그 힘에 의해 경제성장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접근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성장과 분배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쪽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성장에 무게를 둬 눈길을 끌었다. ◆ 교육개혁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시킨 것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는 "교원 정년을 단축한 목적은 학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세대가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과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라크 파병 =이 후보는 "파병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재건지원을 위해 국회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항"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파병 병력과 관련, 그는 "장비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