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만달러 시대를 위한 중기 전략..유완영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6백46달러로 7년만에 IMF 외환위기 전인 1996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답보상태를 탈출하고 조기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이미 지난 2000년 50%를 넘어섰으며,생산액 비중 또한 50%에 달하고 있다. 2002년 제조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비중은 전체의 76.9%에 달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15개 중소기업에서 보듯이 남북경제협력과 화해무드 조성도 중소기업이 앞장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볼 때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응'과'모험'에 유리하고,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활력있는 다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를 발굴,중소기업의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얼마나 발굴·육성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으로 중기특위,중기청 등이 있지만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직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구개편이 이뤄져 중소기업의 대변자와 전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정한 육성·발전을 위해 자생력과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방향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확고한 정책의지로 일관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