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BIS비율 협약' 정식 채택 ‥ 바젤Ⅱ 2006년말 발효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감독당국 대표들은 지난 26일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모임을 갖고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바젤 자기자본비율협약(바젤Ⅱ)'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1988년부터 적용해온 바젤I을 대체하게 될 새 협약은 2006년 말부터 발효된다. 새 협약안을 작성한 바젤위원회의 제이미 카루아나 위원장(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은 "바젤Ⅱ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BIS비율이라고도 불리는 바젤Ⅱ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반영되는 리스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을 반영했으나 새 규정에선 전산시스템의 고장이나 직원사기, 횡령 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인한 사고 등 운영리스크도 포함해야 한다. 또 신용리스크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출시 융자 규모에 관계없이 대출업체별로 고정된 리스크 비율을 적용했으나 새 규정에 따르면 융자규모, 신용등급, 사업자체에 대한 리스크 비율 등을 반영, 세분화해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