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급물살'…내달 5일 윤곽 ‥ 사법개혁위, 찬성의견

법조인 양성제도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 로스쿨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토록 하고 다양한 학부 학과 출신을 입학시킨 후 수료자들에게 일정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방식이다. 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산하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다수 의견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채택하고 이를 7월5일 열리는 사개위 16차 전체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으며 △국립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출신만 입학 가능) 신설 △'4+2' 법률대학원 도입 △의견 보류(기권) 등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위원중 법원측은 로스쿨 실시 의견에 찬성했고, 법무부측은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대한변협측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전문위 회의 결과는 학계 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로스쿨 도입을 위한 조건이나 정원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개위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고 큰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 조직에서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