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병까지 쟁점화" 정부 "정치파업 엄단"‥夏鬪, 노정 충돌 위기

2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근로조건개선 외에 이라크파병반대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기자감단회를 갖고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때 파병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할 의도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것은 책임있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별교섭이 타결됐는데도 서울대병원 등이 아직 로비점거를 풀지않고 한미은행 노조가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법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이 주요 업무시설 점거 등 행위상은 물론,목적이나 절차상 불법일 경우에도 끝까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파업은 노사간 성실교섭에도 불구,쟁점이 타결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미리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그 시기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시기집중투쟁'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 노조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외교 자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현대차 노조 등이 소속된 금속산업연맹이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서비스연맹이 경고성 시한부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와 광화문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고 △이라크파병 철회 △완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0일과 7월1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여는 파병철회 집회에 연맹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한편 7일을 3차산별 총력 투쟁일로 정해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라크파병 전면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별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