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는 산업정책 관여말라" ‥ 상의

재계가 현재 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법규정대로 협의조정기구로 전환하고 논의 의제도 노동ㆍ복지정책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에 실천을 촉구했다. 상의가 제시한 노사관계 혁신 과제는 크게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국내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정위원회 기능 재편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5가지다. 특히 상의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논제에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ㆍ산업정책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논제를 노동ㆍ복지정책에 국한시킴으로써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자문ㆍ협의기구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상의는 민주노동당을 염두에 둔듯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궁극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노사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진보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근거조항 및 처벌규정 마련 등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골자다. 이를 통해 노사 모두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등 노ㆍ사ㆍ정 상생의 과제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업도 경영 투명성 확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대우 개선 등의 노력을 스스로 강화해 노사관계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재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지금처럼 대화와 타협 없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한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며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향하는 미래 청사진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