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못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중국측의 노력이 일단 무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EU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U는 궁극적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지만 EU가 앞서 제시한 5개 기준 가운데 1개만 충족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충족된 조건은 '민영화된 기업운영에 정부주도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부문이다. 반면 △정부간섭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권·파산법 △금융개혁 부문은 여전히 요구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제도 회계제도 등도 국제기준에 못미친다고 덧붙였다.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판정시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을 비롯 무역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반덤핑제소를 당하면 원가를 근거로 수출가격이 적절했느냐를 따지는데, 비(非)시장경제국으로 분류돼 있으면 경제성장 수준이 비슷한 시장경제국(예-인도, 싱가포르)의 원가를 기준으로 덤핑 여부와 덤핑마진율을 따진다. 중국은 이 때문에 원래 원가가 저렴해 싸게 수출했어도 덤핑제소를 당하면 이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현재 대부분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은 가입시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15년간 이를 유예받았다. 미국도 환율시스템 미비, 지재권보호 미흡, 무역불균형 심화 등을 이유로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한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